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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661-7 원림프라자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서재3길 1 원림프라자 2층
위도(latitude): 37.0099706
경도(longitude): 127.0935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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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692-6 청언빌딩 4층 4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47-1 청언빌딩 4층 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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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율 평택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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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705-4 6층 법무법인 더율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29-1 6층 법무법인 더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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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에 미리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그 합의가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거나, 합의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강박 등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 성립 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이혼을 전제로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를 정하여 포기하는 합의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위자료 청구 금액을 높이려면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 정도와 기간이 매우 심각했다는 점,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는 점,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상간자의 태도가 불량하거나, 상간자가 배우자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시도하는 등의 정황도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통해 양육자가 결정되면 비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는 법률상 의무이므로,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의 강제집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