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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longitude): 126.809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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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646 다온프라자 4층 4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시흥시 은계로 347 다온프라자 4층 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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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해소 허지현변호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794-1 우성테크노파크 2층 230호, 231호, 23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부광로 220 우성테크노파크 2층 230호, 231호, 2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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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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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은 부모의 양육 능력, 경제적 상황, 자녀와의 친밀도, 양육 환경의 안정성, 자녀의 의사(만 13세 이상 존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부모 중 누가 자녀에게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가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부정행위가 별거 이후에도 혼인 관계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한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습니다.